공공부조(公共扶助)의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 [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공공부조(公共扶助)의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1
국가부담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충성의 원리
4
현물지급의 원리
해설
현물지급의 원리는 공공부조의 기본원리가 아니며, 공공부조 급여는 오히려 현금급여가 원칙으로 설명된다.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로는 생존권보장·국가책임(국가부담)·최저생활보장·보충성·무차별평등·자립조장의 원리가 꼽힌다.
- 국가부담의 원리는 공공부조의 재원을 국가가 조세로 부담한다는 원리이다.
-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원리이다.
- 보충성의 원리는 자신의 자산·능력을 먼저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한다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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