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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봉 등 경찰장구(警察裝具)의 사용 요건이 아닌 것은?
1
「민법」상 정당행위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4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해설

'민법상 정당행위'는 경찰장구 사용 요건이 아니며, 정당행위는 애초에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념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경찰장구를 현장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다.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는 사용 요건이다.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는 사용 요건이다.
  •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는 사용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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