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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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3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4
특별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관한다.
해설
국정감사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므로, 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의 경우이다.
-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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