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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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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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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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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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도 압수할 수 있다.
해설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사법경찰리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이며, 경사 이하는 사법경찰관리 중 사법경찰리로서 수사를 보조한다.
-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의 진술을 강제할 수 없어 임의수사에 속한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법원이 한다.
-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도 압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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