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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형법」상 범죄(犯罪)는 보호법익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제시된 죄(罪)를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할 때, 서로 다른 보호법익으로 묶인 것은?㉠ 장물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집행방해죄 ㉣ 권리행사방해죄
㉤ 통화위조죄 ㉥ 무고죄 ㉦ 강간·추행죄 ㉧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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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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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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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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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권리행사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재산)에 대한 죄이므로 이 둘이 서로 다른 보호법익으로 묶인 것이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재산죄이다.
- 장물죄와 강간·추행죄는 모두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이다.
- 피의사실공표죄와 무고죄는 모두 국가적 법익(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이다.
- 통화위조죄와 현주건조물등 방화죄는 모두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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