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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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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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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작용(立法作用)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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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작용(司法作用)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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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법관의 재판 등 사법작용도 국가배상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
  • 입법작용도 공무원의 직무행위로서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다.
  •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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