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것은? | [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것은?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강요된 행위
4
피해자의 승낙
해설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책임조각사유이다(형법 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위법하지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벌하지 않는다.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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