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것은? | [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것은?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강요된 행위
4
피해자의 승낙
해설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책임조각사유이다(형법 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위법하지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벌하지 않는다.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청원경찰 법학개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