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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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체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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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필수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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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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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전체가 아니라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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