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체를 무효로 한다.
2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필수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전체가 아니라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청원경찰 법학개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