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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아래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
1
불심검문
2
보호조치
3
범죄진압
4
위험방지
해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은 불심검문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은 정지·질문을 기본으로 하며, 질문 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보호조치는 정신착란자·자살 기도자·미아 등 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건의료기관 등에 보호하는 조치이다.
  • 범죄진압은 범죄를 제압하는 활동을 뜻하는 일반적 용어로,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를 가리키지 않는다.
  • 위험방지는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를 뜻하며, 의심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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