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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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行政各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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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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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은 영조물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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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총장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해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행정각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부'로 열거된 기관이며, 그 아래 소속기관은 행정각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행정주체이다.
- 국립대학은 공적 목적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인 영조물에 해당한다.
- 국립대학 총장은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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