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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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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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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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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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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다.
해설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하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 등으로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로써'는 법률에 근거한 제한을 뜻하므로,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위임입법에 의한 제한도 허용된다.

  • 제한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으로 이루어진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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