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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 ㉠ )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 ㉡ )할 수 있다.
1
㉠: 조사, ㉡: 주시
2
㉠: 경고, ㉡: 제지
3
㉠: 조치, ㉡: 유도
4
㉠: 협조, ㉡: 문책
해설

범죄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고는 범죄 예방을 위한 임의적 수단이고, 제지는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쓰는 즉시강제 수단이다.

  • 조사·주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이 조문의 조치 내용이 아니다.
  • 조치·유도는 법문에 규정된 표현이 아니다.
  • 협조·문책은 범죄 예방 조치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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