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상법」상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2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자가 승낙하는 구조이다.
3
타인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4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해설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보험증권 교부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험증권은 계약 성립 후 보험자가 교부하는 증거증권일 뿐 성립 요건이 아니다.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하여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