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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민사소송의 심리(審理)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송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맡긴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    )라고 한다.
1
변론주의
2
처분권주의
3
직접심리주의
4
구술심리주의
해설

소송의 개시·심판 대상·종료를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은 처분권주의이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처분권주의의 대표적 표현이다.

  • 변론주의는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이다.
  • 직접심리주의는 판결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구술심리주의는 심리를 말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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