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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원경찰 법학개론] 20년 1회차
다음 중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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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2
공소시효
3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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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형법
해설
관습형법은 법률관계 안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다.
시효 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점유가 계속되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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