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예산의 한정성 원칙이 예산집행과정에서 통제하려는 세 가지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금리, 환율, 물가
    2
    인구, 면적, 밀도
    3
    목적, 금액, 기간
    4
    자산, 부채, 순자산
    해설

    예산의 한정성 원칙은 예산을 목적·금액·기간의 세 측면에서 묶어 집행을 통제한다.

    정해진 용도 외 사용 금지(질적 한정), 계상 금액 초과 지출 금지(양적 한정), 회계연도 내 집행(시간적 한정)이 각각 대응하며, 이용·전용·이월 등이 그 예외다.

    • 금리·환율·물가는 거시경제 변수로 예산 원칙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 인구·면적·밀도는 재원 배분 산정 등에 쓰이는 지역 특성 지표다.
    • 자산·부채·순자산은 재정상태표(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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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재원을 공유하거나 세무행정을 직접 연계하는 재원(세제)으로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2
    소득세 − 지방소득세
    3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교부세
    4
    교통 · 환경 · 에너지세 − 자동차세 소유분
    해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계된 지방세는 자동차세 주행분이며, 자동차세 소유분은 국세와 연계되지 않은 독립 지방세다.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부과하는 방식이고, 소유분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한다.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이양받는 세원 공유 방식이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며 연계된다.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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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e-나라지표의 재정자주도 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세
    2
    국고보조금
    3
    지방교부세
    4
    세외수입
    해설

    재정자주도 산식의 분자는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이며,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에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을 더해 산출한다.

    • 지방세는 자체수입으로 분자에 들어간다.
    • 지방교부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이어서 자주재원으로 분자에 들어간다.
    • 세외수입도 자체수입으로 분자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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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A광역시 관내 자치구에서 관찰된 현상 중 티부 모형이 전제하는 가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갑(甲)구는 관내 대기업 공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구의 공공서비스가 더 마음에 들어도 직장을 유지하려면 이주하기 어렵다.
    2
    을(乙)구가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을 완료하자, 인접한 병(丙)구 주민들이 별도의 부담 없이 산책로와 수변공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3
    정(丁)구는 재산세율과 주민 1인당 교육 · 복지 지출 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를 인접 구의 수치와 비교해 거주지 선택에 활용한다.
    4
    관내 행정구역 통합으로 선택 가능한 자치구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해설

    티부 모형의 완전한 정보 가정이 성립하는 사례는 주민이 구별 세율·지출 정보를 비교해 거주지를 고르는 정(丁)구다.

    티부 모형은 주민의 완전한 이동성, 세입·지출에 대한 완전한 정보, 충분히 많은 지방정부, 외부효과 부재 등을 전제로 '발에 의한 투표'가 효율적 배분을 이룬다고 본다.

    • 직장 때문에 이주가 어려운 갑(甲)구 사례는 완전한 이동성 가정이 깨진 경우다.
    • 인접 구 주민이 하천 정비 편익을 부담 없이 누리는 사례는 외부효과(파급효과)가 존재해 가정에 어긋난다.
    • 행정구역 통합으로 선택 가능한 자치구 수가 줄어든 사례는 다수 지방정부 가정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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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교부세법」상 특별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부세의 교부 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4
    교부세는 1년을 2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해설

    교부세는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하므로 '2기'로 나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교부세법」은 교부세를 연 4기로 나누어 교부하되 특별교부세 등은 예외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사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교부 조건이나 용도를 바꾸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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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만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2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해설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므로, 다음 회계연도에만 계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연도에는 채무만 부담하고 실제 지출은 이후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계상 시기가 그 다음 한 해로 제한되지 않는다.

    • 계속비 지출 연한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하면 지방의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령·조례나 세출예산 등 범위 밖의 채무부담 원인 행위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은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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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조례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에 해당하는 것은?
    1
    담배소비세
    2
    지방소득세
    3
    자동차세 주행분
    4
    레저세
    해설

    조례로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는 세목은 지방소득세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조례에 의한 탄력세율이 인정된다.

    • 담배소비세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라 조례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 자동차세 주행분은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방식이라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 레저세는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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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보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ㄱ.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다.
    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ㄷ.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ㄹ. 재산임대수입과 부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옳은 설명은 ㄱ·ㄴ·ㄷ으로 세 개다.

    세외수입은 매년 반복되어 예측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재산임대·사용료·수수료·사업·징수교부금·이자수입)과 불규칙한 임시적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부담금 등)으로 나뉜다.

    • ㄱ: 경상적 세외수입을 계속성·안정성·예측 가능성으로 설명해 옳다.
    • ㄴ: 사업수입·징수교부금수입·이자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 옳다.
    • ㄷ: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회성이 많아 규모 예측이 어렵다는 설명으로 옳다.
    • ㄹ: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므로 틀렸다(부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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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회계법」상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 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해설

    상호금융기관 등은 안정성 기준을 충족해도 특별회계·기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고로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까지 모두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농협·수협 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업무만 맡을 수 있다.

    •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을 위해 원칙적으로 은행을 금고로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정할 수 있는 금고의 수가 2개를 넘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의 현금·유가증권 출납·보관을 검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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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결산 절차와 관련된 <보기>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결산서 및 증빙서류의 작성 · 제출
    ㄴ. 결산검사
    ㄷ. 결산잉여금의 처리
    ㄹ. 출납폐쇄
    ㅁ. 결산의 심사 및 승인
    1
    ㄱ − ㄹ − ㅁ − ㄷ − ㄴ
    2
    ㄹ − ㄱ − ㄴ − ㅁ − ㄷ
    3
    ㄹ − ㄷ − ㅁ − ㄴ − ㄱ
    4
    ㅁ − ㄷ − ㄹ − ㄱ − ㄴ
    해설

    결산은 출납폐쇄 → 결산서 작성·제출 → 결산검사 → 결산 승인 → 잉여금 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회계연도 출납을 폐쇄한 뒤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며, 확정된 결산상 잉여금을 마지막에 처리한다.

    • 결산서 작성으로 시작하는 순서는 출납폐쇄가 먼저라는 점을 놓쳤고, 결산검사를 맨 끝에 두어 틀렸다.
    • 출납폐쇄 직후 잉여금을 처리하는 순서는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 잉여금을 처리해 틀렸다.
    • 지방의회 심사·승인으로 시작하는 순서는 결산서가 작성되기 전에 승인할 수 없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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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세입 ·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공유재산 관련 서류, 명시이월 명세서 등이 있다.
    ㄴ.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통합부채와, 보증 · 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우발부채가 포함되어야 한다.
    ㄷ.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ㄹ.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예산안 첨부서류는 일부라도 생략할 수 없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ㄱ·ㄴ·ㄷ이며, 첨부서류를 일부라도 생략할 수 없다는 ㄹ이 틀렸다.

    예산안에는 사업별 설명서, 공유재산 관련 서류, 명시이월 명세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등을 첨부하되, 수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ㄱ: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공유재산 관련 서류, 명시이월 명세서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해당해 옳다.
    • ㄴ: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담도록 한 내용이라 옳다.
    • ㄷ: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 제출 후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같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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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4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신설 · 확장 · 이전 위치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해설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확장·이전 위치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은 수지균형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책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시책 구현에 관한 규정으로 옳다.
    •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령·조례나 지방의회 의결 없이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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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상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심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최초 심사 결과 반려 판정을 받은 사업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4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해설

    최초 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은 사업은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사는 이미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었거나 감사 결과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원 구조가 바뀌어 재심사 대상이다.
    •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 위치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재심사 대상이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은 재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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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두 방식 모두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2
    BTO에서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3
    BTL에서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4
    BTO는 도서관과 같이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기 어려운 시설에 주로 적용된다.
    해설

    도서관처럼 사용료를 받기 어려운 시설에 주로 쓰이는 방식은 BTL이므로, 이를 BTO 설명으로 든 것이 옳지 않다.

    BTO는 도로·터널처럼 이용자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에, BTL은 학교·도서관·복지시설처럼 정부 임대료로 회수하는 시설에 적용된다.

    • 두 방식 모두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이전(Build-Transfer)한다는 설명은 옳다.
    • BTO에서 민간사업자가 운영 기간 동안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 BTL에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약정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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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의 승인 혹은 의결이 필요한 지방예산제도로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1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투자심사서
    2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3
    차기연도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4
    지방채 발행, 재정위기단체의 장의 재정건전화계획
    해설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지방채 발행과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재정건전화계획이다.

    지방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발행하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집행부의 사전 심사 절차로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
    •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서류일 뿐 별도의 의결 대상이 아니다.
    • 예산안은 의결 대상이지만 함께 묶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 후 의회에 제출하는 계획으로 의결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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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 교환 ·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 교환 ·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중요재산 현황은 매년 1회가 아니라 매년 2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은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해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승인 없이 처분하지 못하게 관리된다.

    • 사업 완료 후에도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보조금 전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예외 규정과 같아 옳다.
    •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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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보기>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 지정의 기준이 되는 재정지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재정자립도
    ㄴ. 가용재원비율
    ㄷ. 지방공기업부채비율
    ㄹ. 통합재정수지비율
    ㅁ. 지방세징수액비율
    ㅂ. 지방채발행비율
    1
    ㄱ, ㄴ, ㄹ
    2
    ㄴ, ㄷ, ㅂ
    3
    ㄷ, ㄹ, ㅁ
    4
    ㄹ, ㅁ, ㅂ
    해설

    재정위기단체·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ㄷ·ㄹ·ㅁ이다.

    시행령은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 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금고잔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으로 재정위험 수준을 판단한다.

    • ㄱ: 재정자립도는 재정 구조를 보여 주는 일반 지표로 지정 기준이 아니다.
    • ㄴ: 가용재원비율은 지정 기준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 ㅂ: 지방채발행비율은 지정 기준이 아니며, 채무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채무상환비비율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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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사항
    3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사항
    4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
    해설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심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조정, 재정위험 관리(재정위기단체 지정·해제), 긴급재정관리 등 재정 건전성 관리 사항을 심의한다.

    •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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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재정법령상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 · 국제경기대회, 축제 · 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신규사업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4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신규사업이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재정 부담금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6제2항은 평가대상을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정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이거나’가 틀렸다.

    • 대규모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경기대회·축제·행사·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려면 미리 재정 영향을 평가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법 제27조의6제1항).
    • 공모사업 등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이 평가대상이다(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제2호).
    • 매년·격년으로 여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평가를 받았으면 제외되지만,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면 다시 평가대상이 된다(시행령 제35조의5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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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공기업법령상 지방공사의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채발행 한도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발행하려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채발행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4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의 사채발행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설

    지방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한도 이내라면 승인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채발행 한도는 승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전에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사채는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부채비율·연속 당기순손실·발행예정액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 사전 승인 사유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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