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재원을 공유하거나 세무행정을 직접 연계하는…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재원을 공유하거나 세무행정을 직접 연계하는 재원(세제)으로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2
소득세 − 지방소득세
3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교부세
4
교통 · 환경 · 에너지세 − 자동차세 소유분
해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계된 지방세는 자동차세 주행분이며, 자동차세 소유분은 국세와 연계되지 않은 독립 지방세다.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부과하는 방식이고, 소유분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한다.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이양받는 세원 공유 방식이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며 연계된다.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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