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사항
3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사항
4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
해설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심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조정, 재정위험 관리(재정위기단체 지정·해제), 긴급재정관리 등 재정 건전성 관리 사항을 심의한다.
-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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