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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보기>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 지정의 기준이 되는 재정지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재정자립도
ㄴ. 가용재원비율
ㄷ. 지방공기업부채비율
ㄹ. 통합재정수지비율
ㅁ. 지방세징수액비율
ㅂ. 지방채발행비율
1
ㄱ, ㄴ, ㄹ
2
ㄴ, ㄷ, ㅂ
3
ㄷ, ㄹ, ㅁ
4
ㄹ, ㅁ, ㅂ
해설

재정위기단체·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ㄷ·ㄹ·ㅁ이다.

시행령은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 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금고잔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으로 재정위험 수준을 판단한다.

  • ㄱ: 재정자립도는 재정 구조를 보여 주는 일반 지표로 지정 기준이 아니다.
  • ㄴ: 가용재원비율은 지정 기준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 ㅂ: 지방채발행비율은 지정 기준이 아니며, 채무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채무상환비비율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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