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조례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조례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에 해당하는 것은?
1
담배소비세
2
지방소득세
3
자동차세 주행분
4
레저세
해설
조례로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는 세목은 지방소득세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조례에 의한 탄력세율이 인정된다.
- 담배소비세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라 조례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 자동차세 주행분은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방식이라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 레저세는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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