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조례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조례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에 해당하는 것은?
1
담배소비세
2
지방소득세
3
자동차세 주행분
4
레저세
해설

조례로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는 세목은 지방소득세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조례에 의한 탄력세율이 인정된다.

  • 담배소비세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라 조례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 자동차세 주행분은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방식이라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 레저세는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