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령상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재정법령상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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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 · 국제경기대회, 축제 · 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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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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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신규사업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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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신규사업이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재정 부담금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6제2항은 평가대상을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정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이거나’가 틀렸다.
- 대규모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경기대회·축제·행사·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려면 미리 재정 영향을 평가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법 제27조의6제1항).
- 공모사업 등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이 평가대상이다(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제2호).
- 매년·격년으로 여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평가를 받았으면 제외되지만,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면 다시 평가대상이 된다(시행령 제35조의5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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