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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예산의 한정성 원칙이 예산집행과정에서 통제하려는 세 가지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금리, 환율, 물가
2
인구, 면적, 밀도
3
목적, 금액, 기간
4
자산, 부채, 순자산
해설

예산의 한정성 원칙은 예산을 목적·금액·기간의 세 측면에서 묶어 집행을 통제한다.

정해진 용도 외 사용 금지(질적 한정), 계상 금액 초과 지출 금지(양적 한정), 회계연도 내 집행(시간적 한정)이 각각 대응하며, 이용·전용·이월 등이 그 예외다.

  • 금리·환율·물가는 거시경제 변수로 예산 원칙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 인구·면적·밀도는 재원 배분 산정 등에 쓰이는 지역 특성 지표다.
  • 자산·부채·순자산은 재정상태표(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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