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보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ㄱ.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다.
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ㄷ.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ㄹ. 재산임대수입과 부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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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설명은 ㄱ·ㄴ·ㄷ으로 세 개다.

세외수입은 매년 반복되어 예측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재산임대·사용료·수수료·사업·징수교부금·이자수입)과 불규칙한 임시적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부담금 등)으로 나뉜다.

  • ㄱ: 경상적 세외수입을 계속성·안정성·예측 가능성으로 설명해 옳다.
  • ㄴ: 사업수입·징수교부금수입·이자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 옳다.
  • ㄷ: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회성이 많아 규모 예측이 어렵다는 설명으로 옳다.
  • ㄹ: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므로 틀렸다(부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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