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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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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만 계상할 수 있으며,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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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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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해설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므로, 다음 회계연도에만 계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연도에는 채무만 부담하고 실제 지출은 이후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계상 시기가 그 다음 한 해로 제한되지 않는다.
- 계속비 지출 연한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하면 지방의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령·조례나 세출예산 등 범위 밖의 채무부담 원인 행위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은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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