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의 승인 혹은 의결이 필…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의 승인 혹은 의결이 필요한 지방예산제도로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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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지방재정투자심사서
2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3
차기연도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4
지방채 발행, 재정위기단체의 장의 재정건전화계획
해설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지방채 발행과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재정건전화계획이다.
지방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발행하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집행부의 사전 심사 절차로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
-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서류일 뿐 별도의 의결 대상이 아니다.
- 예산안은 의결 대상이지만 함께 묶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 후 의회에 제출하는 계획으로 의결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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