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상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심사 대상 사업에 해…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상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심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최초 심사 결과 반려 판정을 받은 사업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4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해설
최초 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은 사업은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사는 이미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었거나 감사 결과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원 구조가 바뀌어 재심사 대상이다.
-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 위치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재심사 대상이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은 재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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