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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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 교환 ·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 교환 ·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중요재산 현황은 매년 1회가 아니라 매년 2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은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해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승인 없이 처분하지 못하게 관리된다.

  • 사업 완료 후에도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보조금 전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예외 규정과 같아 옳다.
  •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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