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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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2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국가·지자체 기관이라는 이유로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원칙, 동거의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의 적용 제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 가능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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