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4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신설 · 확장 · 이전 위치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해설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확장·이전 위치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은 수지균형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책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시책 구현에 관한 규정으로 옳다.
  •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령·조례나 지방의회 의결 없이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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