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의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고용정책기본법의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
2
구인자의 자발적인 구인노력 촉진
3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확보
4
고용정책을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수립·시행
해설
고용정책기본법의 기본원칙에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확보,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 존중,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 촉진, 고용정책의 효율적·성과 지향적 수립·시행이 포함된다.
법이 촉진하도록 정한 것은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이므로, 구인자의 자발적인 구인노력을 촉진한다고 바꾸어 놓은 설명은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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