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세입 ·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공유재산 관련 서류, 명시이월 명세서 등이 있다.
ㄴ.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통합부채와, 보증 · 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우발부채가 포함되어야 한다.
ㄷ.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ㄹ.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예산안 첨부서류는 일부라도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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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ㄱ·ㄴ·ㄷ이며, 첨부서류를 일부라도 생략할 수 없다는 ㄹ이 틀렸다.

예산안에는 사업별 설명서, 공유재산 관련 서류, 명시이월 명세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등을 첨부하되, 수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ㄱ: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공유재산 관련 서류, 명시이월 명세서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해당해 옳다.
  • ㄴ: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담도록 한 내용이라 옳다.
  • ㄷ: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 제출 후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같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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