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상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회계법」상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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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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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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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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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 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해설
상호금융기관 등은 안정성 기준을 충족해도 특별회계·기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고로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까지 모두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농협·수협 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업무만 맡을 수 있다.
-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을 위해 원칙적으로 은행을 금고로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정할 수 있는 금고의 수가 2개를 넘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의 현금·유가증권 출납·보관을 검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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