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설명…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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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식 모두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2
BTO에서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3
BTL에서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4
BTO는 도서관과 같이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기 어려운 시설에 주로 적용된다.
해설

도서관처럼 사용료를 받기 어려운 시설에 주로 쓰이는 방식은 BTL이므로, 이를 BTO 설명으로 든 것이 옳지 않다.

BTO는 도로·터널처럼 이용자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에, BTL은 학교·도서관·복지시설처럼 정부 임대료로 회수하는 시설에 적용된다.

  • 두 방식 모두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이전(Build-Transfer)한다는 설명은 옳다.
  • BTO에서 민간사업자가 운영 기간 동안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 BTL에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약정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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