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상 특별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교부세법」상 특별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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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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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부세의 교부 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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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4
교부세는 1년을 2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해설

교부세는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하므로 '2기'로 나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교부세법」은 교부세를 연 4기로 나누어 교부하되 특별교부세 등은 예외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사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교부 조건이나 용도를 바꾸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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