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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지방공기업법령상 지방공사의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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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채발행 한도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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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발행하려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채발행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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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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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의 사채발행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설
지방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한도 이내라면 승인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채발행 한도는 승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전에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사채는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부채비율·연속 당기순손실·발행예정액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 사전 승인 사유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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