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지표의 재정자주도 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e-나라지표의 재정자주도 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세
2
국고보조금
3
지방교부세
4
세외수입
해설

재정자주도 산식의 분자는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이며,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에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을 더해 산출한다.

  • 지방세는 자체수입으로 분자에 들어간다.
  • 지방교부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이어서 자주재원으로 분자에 들어간다.
  • 세외수입도 자체수입으로 분자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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