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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6년 1회차
A광역시 관내 자치구에서 관찰된 현상 중 티부 모형이 전제하는 가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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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구는 관내 대기업 공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구의 공공서비스가 더 마음에 들어도 직장을 유지하려면 이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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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구가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을 완료하자, 인접한 병(丙)구 주민들이 별도의 부담 없이 산책로와 수변공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3
정(丁)구는 재산세율과 주민 1인당 교육 · 복지 지출 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를 인접 구의 수치와 비교해 거주지 선택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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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행정구역 통합으로 선택 가능한 자치구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해설
티부 모형의 완전한 정보 가정이 성립하는 사례는 주민이 구별 세율·지출 정보를 비교해 거주지를 고르는 정(丁)구다.
티부 모형은 주민의 완전한 이동성, 세입·지출에 대한 완전한 정보, 충분히 많은 지방정부, 외부효과 부재 등을 전제로 '발에 의한 투표'가 효율적 배분을 이룬다고 본다.
- 직장 때문에 이주가 어려운 갑(甲)구 사례는 완전한 이동성 가정이 깨진 경우다.
- 인접 구 주민이 하천 정비 편익을 부담 없이 누리는 사례는 외부효과(파급효과)가 존재해 가정에 어긋난다.
- 행정구역 통합으로 선택 가능한 자치구 수가 줄어든 사례는 다수 지방정부 가정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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