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법인세법상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2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3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4
    금전 또는 기타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해설

    시가 차이 기준(3억원·5%)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이다.

    거래소를 통한 상장주식 매매는 그 거래가격 자체를 시가로 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현저성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산의 무상·저가 양도나 현물출자는 현저성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이다.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도 현저성 기준이 적용된다.
    • 금전 등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임차료로 차용하는 경우도 현저성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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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4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해설

    면세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속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이고, 음식점업은 과세로 열거되지만 소속 직원 복리후생용 구내식당은 다시 면세로 돌아온다.

    •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여객운송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 용역은 국가 등의 공급 중 과세로 열거된 용역이다.
    •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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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해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이므로, 3년으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국외자산 양도는 국내 거주 기간이 긴 거주자에게만 과세하도록 거주기간 요건을 둔다.

    • 2007년 이후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이다.
    •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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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환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한다.
    2
    영세율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인정하고 있다.
    3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4
    조기환급은 각 예정(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환급한다.
    해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므로, 20일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그보다 짧은 15일 이내로 구분된다.

    • 일반환급은 과세기간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한다.
    •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조기환급 대상이다.
    •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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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에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인하여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2
    국세를 징수유예한 때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징수유예할 경우 징수유예기간은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월까지 가능하다.
    4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므로, 10개월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징수유예는 납세자의 일시적 납부곤란을 덜어 주는 제도로, 유예기간에 법정 한도가 있다.

    • 고지 후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징수유예 시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납부기한 도래 전에 징수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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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부동산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간주되나, 이에는 지역권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3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 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날이다.
    4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권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된다.
    해설

    광업권자가 자본적·수익적 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권을 대여하고 받는 분철료는 사업소득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광업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덕대에게 채굴을 맡기는 것은 단순 권리대여가 아니라 광업 경영으로 보기 때문이다.

    • 지역권의 대여는 당시 규정상 부동산임대소득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에 포함되지 않았다.
    • 공장재단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 지급일이 약정 또는 관습으로 정해진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그 정해진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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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일 것
    3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유형 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할 것
    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해설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요건이 아닌 것은 승계한 유형·무형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에 한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손금산입 요건은 사업영위기간 1년 이상 법인 간 합병,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95% 이상, 승계사업의 계속 영위의 세 가지였고, 대상 자산의 범위는 요건이 아니라 손금산입 금액을 정하는 문제이다.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은 사업목적 요건이다.
    •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가액이 95% 이상일 것은 지분 연속성 요건이다.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은 사업 계속성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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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2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하는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3
    당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상각부인액이 있어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4
    시설의 개체․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업연도에도 전기 상각부인액은 손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추인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상각범위액 전액이 시인부족액이 되고, 그 범위에서 전기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한다.

    • 자본적 지출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한다.
    •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면 감가상각을 먼저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시설 개체·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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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함이 원칙이다.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4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의무가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대리납부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면세사업 등에 사용할 때 적용된다. 과세사업에 쓰면 납부와 공제가 상쇄되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 예정신고·확정신고는 각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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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국세징수를 강제하기 위한 세법상의 조치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물품의 납품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체납횟수에 관계없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등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4
    납세자의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때에는 가산금 외에 최장 60월을 한도로 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해설

    납세증명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제출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납세증명서 제출은 체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자료는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체납 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 60개월을 한도로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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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법인세법상 이중과세의 방지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한 항목이 아닌 것은?
    1
    내국법인이 자기가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적용받는 소득공제
    3
    감자차익의 익금불산입
    4
    내국법인 중 법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해설

    이중과세 조정 목적이 아닌 것은 감자차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감자차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이어서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익금에 넣지 않는 것이고, 이미 과세된 소득의 중복과세를 피하려는 장치가 아니다.

    •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 단계 이중과세 조정 장치이다.
    •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받는 소득공제는 투자자 단계와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 지주회사의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도 이중과세 조정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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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국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당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당시 국세불복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였으므로, 심사청구를 거쳐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두 청구는 중복 제기가 불가능한 택일 관계이며, 둘 중 하나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 보정 가능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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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납세자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소득세의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에는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범칙사건의 세무조사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
    3
    납세자가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지만, 성실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 받은 과세관청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설

    옳은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를 유보하되,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이면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에 다툴 기회를 주는 제도이므로 과세를 유보하지만, 제척기간 임박 시에는 부과권 상실을 막기 위해 예외를 둔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이다.
    • 범칙사건 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에서도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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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것은?
    1
    『민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
    사례금으로 받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로서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급여액
    해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것은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이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합산을 선택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단체명으로 받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된다.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도·소매업 종사자의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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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1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
    금융업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이자
    3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해설

    소득 종류가 다른 것은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으로, 이는 배당소득이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투자 대가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업소득이다.

    • 금융업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이자는 영업 수익이므로 사업소득이다.
    •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 운수업·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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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교부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주고받은 대가가 아니라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해 법령으로 계산한 금액이어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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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받을 수 있다.
    3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4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해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등록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된다.
    • 토지의 취득·형질변경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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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그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 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사업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다.
    해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지분이 100분의 51 이상인 자(현행법은 100분의 50 초과)이므로, 100분의 50 이상으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과점주주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진 자로, 정확히 절반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출자자의 체납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순자산을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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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납세고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세무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동안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4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제척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가능하다.
    해설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 제도가 없으므로, 가능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어서 기간 경과로 당연 소멸하고, 중단·정지는 징수권 소멸시효에만 인정된다.

    •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납세고지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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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소득세법상 연금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금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것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된다.
    3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다.
    해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적연금은 불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이다.

    • 2002년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받는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이다.
    • 2002년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일시금으로 받는 군인연금은 퇴직소득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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