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부동산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간주되나, 이에는 지역권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3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 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날이다.
4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권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된다.
해설

광업권자가 자본적·수익적 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권을 대여하고 받는 분철료는 사업소득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광업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덕대에게 채굴을 맡기는 것은 단순 권리대여가 아니라 광업 경영으로 보기 때문이다.

  • 지역권의 대여는 당시 규정상 부동산임대소득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에 포함되지 않았다.
  • 공장재단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 지급일이 약정 또는 관습으로 정해진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그 정해진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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