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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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소득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성장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2
행정적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임금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4
급격한 물가상승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해설
소득정책(임금·물가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임금과 물가를 직접 규제·감시해야 하므로 행정적 관리비용이 오히려 늘어난다. 절감된다고 한 2번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일률적 규제 탓에 성장산업의 임금 상승을 막아 위축시킬 수 있고, 임금 억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며, 급격한 물가상승기에 일시적으로 쓰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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