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이중과세의 방지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한 항목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법인세법상 이중과세의 방지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한 항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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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기가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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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적용받는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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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익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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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중 법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해설
이중과세 조정 목적이 아닌 것은 감자차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감자차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이어서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익금에 넣지 않는 것이고, 이미 과세된 소득의 중복과세를 피하려는 장치가 아니다.
-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 단계 이중과세 조정 장치이다.
-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받는 소득공제는 투자자 단계와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 지주회사의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도 이중과세 조정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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