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연금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소득세법상 연금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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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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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금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것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된다.
3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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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다.
해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적연금은 불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이다.
- 2002년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받는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이다.
- 2002년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일시금으로 받는 군인연금은 퇴직소득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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