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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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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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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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의무가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대리납부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면세사업 등에 사용할 때 적용된다. 과세사업에 쓰면 납부와 공제가 상쇄되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 예정신고·확정신고는 각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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