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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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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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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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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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해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등록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된다.
  • 토지의 취득·형질변경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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