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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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해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이므로, 3년으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국외자산 양도는 국내 거주 기간이 긴 거주자에게만 과세하도록 거주기간 요건을 둔다.
- 2007년 이후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이다.
-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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