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납세자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소득세의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에는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범칙사건의 세무조사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
3
납세자가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지만, 성실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 받은 과세관청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설
옳은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를 유보하되,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이면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에 다툴 기회를 주는 제도이므로 과세를 유보하지만, 제척기간 임박 시에는 부과권 상실을 막기 위해 예외를 둔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이다.
- 범칙사건 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에서도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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