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를 강제하기 위한 세법상의 조치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국세징수를 강제하기 위한 세법상의 조치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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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물품의 납품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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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체납횟수에 관계없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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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등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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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때에는 가산금 외에 최장 60월을 한도로 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해설
납세증명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제출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납세증명서 제출은 체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자료는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체납 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 60개월을 한도로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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