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교부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주고받은 대가가 아니라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해 법령으로 계산한 금액이어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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