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7년 1회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4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해설

면세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속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이고, 음식점업은 과세로 열거되지만 소속 직원 복리후생용 구내식당은 다시 면세로 돌아온다.

  •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여객운송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 용역은 국가 등의 공급 중 과세로 열거된 용역이다.
  •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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