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차이 기준(3억원·5%)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이다.
거래소를 통한 상장주식 매매는 그 거래가격 자체를 시가로 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현저성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산의 무상·저가 양도나 현물출자는 현저성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이다.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도 현저성 기준이 적용된다.
- 금전 등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임차료로 차용하는 경우도 현저성 기준이 적용된다.
면세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속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이고, 음식점업은 과세로 열거되지만 소속 직원 복리후생용 구내식당은 다시 면세로 돌아온다.
-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여객운송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 용역은 국가 등의 공급 중 과세로 열거된 용역이다.
-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이므로, 3년으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국외자산 양도는 국내 거주 기간이 긴 거주자에게만 과세하도록 거주기간 요건을 둔다.
- 2007년 이후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이다.
-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므로, 20일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그보다 짧은 15일 이내로 구분된다.
- 일반환급은 과세기간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한다.
-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조기환급 대상이다.
-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므로, 10개월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징수유예는 납세자의 일시적 납부곤란을 덜어 주는 제도로, 유예기간에 법정 한도가 있다.
- 고지 후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징수유예 시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납부기한 도래 전에 징수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광업권자가 자본적·수익적 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권을 대여하고 받는 분철료는 사업소득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광업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덕대에게 채굴을 맡기는 것은 단순 권리대여가 아니라 광업 경영으로 보기 때문이다.
- 지역권의 대여는 당시 규정상 부동산임대소득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에 포함되지 않았다.
- 공장재단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다.
- 지급일이 약정 또는 관습으로 정해진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그 정해진 날이다.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요건이 아닌 것은 승계한 유형·무형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에 한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손금산입 요건은 사업영위기간 1년 이상 법인 간 합병,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95% 이상, 승계사업의 계속 영위의 세 가지였고, 대상 자산의 범위는 요건이 아니라 손금산입 금액을 정하는 문제이다.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은 사업목적 요건이다.
-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가액이 95% 이상일 것은 지분 연속성 요건이다.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은 사업 계속성 요건이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업연도에도 전기 상각부인액은 손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추인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상각범위액 전액이 시인부족액이 되고, 그 범위에서 전기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한다.
- 자본적 지출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한다.
-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면 감가상각을 먼저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시설 개체·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국외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의무가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대리납부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면세사업 등에 사용할 때 적용된다. 과세사업에 쓰면 납부와 공제가 상쇄되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 예정신고·확정신고는 각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세증명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제출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납세증명서 제출은 체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자료는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체납 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 60개월을 한도로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중과세 조정 목적이 아닌 것은 감자차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감자차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이어서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익금에 넣지 않는 것이고, 이미 과세된 소득의 중복과세를 피하려는 장치가 아니다.
-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 단계 이중과세 조정 장치이다.
-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받는 소득공제는 투자자 단계와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 지주회사의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도 이중과세 조정 장치이다.
당시 국세불복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였으므로, 심사청구를 거쳐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두 청구는 중복 제기가 불가능한 택일 관계이며, 둘 중 하나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 보정 가능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를 유보하되,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이면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에 다툴 기회를 주는 제도이므로 과세를 유보하지만, 제척기간 임박 시에는 부과권 상실을 막기 위해 예외를 둔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이다.
- 범칙사건 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에서도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것은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이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합산을 선택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단체명으로 받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된다.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도·소매업 종사자의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소득 종류가 다른 것은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으로, 이는 배당소득이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투자 대가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업소득이다.
- 금융업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이자는 영업 수익이므로 사업소득이다.
-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 운수업·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교부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주고받은 대가가 아니라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해 법령으로 계산한 금액이어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등록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된다.
- 토지의 취득·형질변경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지분이 100분의 51 이상인 자(현행법은 100분의 50 초과)이므로, 100분의 50 이상으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과점주주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진 자로, 정확히 절반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출자자의 체납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순자산을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자이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 제도가 없으므로, 가능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어서 기간 경과로 당연 소멸하고, 중단·정지는 징수권 소멸시효에만 인정된다.
-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납세고지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적연금은 불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이다.
- 2002년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받는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이다.
- 2002년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일시금으로 받는 군인연금은 퇴직소득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이다.